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

Vol. 28, No. 1, pp. 215-227, 2월. 2018
10.13089/JKIISC.2018.28.1.215, Full Text:
Keywords: Cyber side-effec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fringement of rights, cost calculation model
Abstract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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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G. G. Lim, M. N. Liu and J. M. Lee, "A Study on the Damage Cost Estimat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8, no. 1, pp. 215-227, 2018. DOI: 10.13089/JKIISC.2018.28.1.215.

[ACM Style]
Gyoo Gun Lim, Mei Na Liu, and Jung Mi Lee. 2018. A Study on the Damage Cost Estimat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8, 1, (2018), 215-227. DOI: 10.13089/JKIISC.2018.2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