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Vol. 21, No. 3, pp. 117-130, 6월. 2011
10.13089/JKIISC.2011.21.3.117, Full Text:
Keywords: FTA, Data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Cross Border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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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J. Lee, S. Park and J. Lim,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1, no. 3, pp. 117-130, 2011. DOI: 10.13089/JKIISC.2011.21.3.117.

[ACM Style]
Jung-Hun Lee, Seok-Hoon Park, and Jong-In Lim. 2011.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1, 3, (2011), 117-130. DOI: 10.13089/JKIISC.2011.21.3.117.